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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

제16주제 대리출산과 대리모의 인권

사회과학>법률>주제3
  • 조회644
  • 주차17
  • 차시1
년도/학기
 2013 / 2
강     사
 이준일
저 작 권
  CC BY-NC-SA
등 록 자
 운영자
등록일자
 2013-11-27
첨부파일
 10주-1_제16주제_대리출산과_대리모의_인권(2013-2).pdf
원본출처

원본

  • 강의소개
l 대리모의 개념과 유형
l 대리출산의 관련 당사자로서 대리모와 의뢰인에게 문제되는 인권 고찰
l 대리모의 허용여부와 출생자의 법적 친모 결정 문제 검토
l 대리모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 제시
l 대리모의 허용가능성 및 친자관계 확정에 관한 토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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