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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

제13주제 사이버세상에서 네티즌의 인권

사회과학>법률>주제3
  • 조회674
  • 주차14
  • 차시1
년도/학기
 2013 / 2
강     사
 이준일
저 작 권
  CC BY-NC-SA
등 록 자
 운영자
등록일자
 2013-11-06
첨부파일
 08주-2_제13주제_사이버세상에서_네티즌의_인권(2013-2).pdf
원본출처

원본

  • 강의소개
l 인터넷실명제, 허위사실유포죄, 사이버모욕죄의 개념
l 표현의 자유,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문제되는 인권을 중심으로 각 제도 비판 및 대안 제시
l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익명의 표현, 허위의 포현,모욕적 표현 등에 관한 토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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