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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

제11주제 포르노와 예술의 자유(표현의 자유)

사회과학>법률>주제3
  • 조회1020
  • 주차12
  • 차시1
년도/학기
 2013 / 2
강     사
 이준일
저 작 권
  CC BY-NC-SA
등 록 자
 운영자
등록일자
 2013-10-18
첨부파일
 07주-2_제11주제_포르노와_예술의_자유(2013-2).pdf
원본출처

원본

  • 강의소개
l 외설적 표현과 관련된 인권으로서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
l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원칙
l 명확성의 원칙과 ‘음란’의 개념
l 성적 표현에 대한 제한의 일반적 위험성
l 예술과 음란의 구별 가능성과 기준에 관한 토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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