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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

제8주제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

사회과학>법률>주제3
  • 조회754
  • 주차9
  • 차시1
년도/학기
 2013 / 2
강     사
 이준일
저 작 권
  CC BY-NC-SA
등 록 자
 운영자
등록일자
 2013-10-10
첨부파일
 05주-2_제8주제_양심적_병역거부와_양심의_자유(2013-2).pdf
원본출처

원본

  • 강의소개
l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
l 군입대 후 집총거부자 및 입영거부자 현황
l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 가능성 검토
l 적합성원칙, 필요성원칙, 비례성원칙에 따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 검토
l 대체복무제 허용여부에 관한 토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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