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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

제7주제 민간인 사찰과 감시받지 않을 권리

사회과학>법률>주제3
  • 조회762
  • 주차8
  • 차시1
년도/학기
 2013 / 2
강     사
 이준일
저 작 권
  CC BY-NC-SA
등 록 자
 운영자
등록일자
 2013-10-04
첨부파일
 05주-1_제7주제_민간인_사찰과_감시받지_않을_권리(2013-2).pdf
원본출처

원본

  • 강의소개
l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이유
l 감시 받지 않을 권리로서 주거·통신·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를 중심으로 민간인 사찰의 정당성 검토
l 감시로 인한 법적 문제들 검토
l 감시의 이유와 허용범위 그리고 불법 감시의 예방방법에 관한 토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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