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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

제6주제 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

사회과학>법률>주제3
  • 조회658
  • 주차7
  • 차시1
년도/학기
 2013 / 2
강     사
 이준일
저 작 권
  CC BY-NC-SA
등 록 자
 운영자
등록일자
 2013-10-04
첨부파일
 04주-2_제6주제_지문날인과_개인정보_자기결정권(2013-2).pdf
원본출처

원본

  • 강의소개
l 개인정보 식별 인자로서의 지문
l 지문 강제날인의 근거법률 존부 검토
l 범죄수사 목적의 지문 강제날인의 정당성 검토
l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제로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l 국가가 행하는 국민의 생체정보 수집의 이유와 허용 가능한 범위에 대한 토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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