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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

제5주제 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

사회과학>법률>주제3
  • 조회1211
  • 주차6
  • 차시1
년도/학기
 2013 / 2
강     사
 이준일
저 작 권
  CC BY-NC-SA
등 록 자
 운영자
등록일자
 2013-09-30
첨부파일
 04주-1_제5주제_신상공개제도와_사생활의_비밀(2013-2).pdf
원본출처

원본

  • 강의소개
l 신상공개제도의 개념과 변화
l 신상정보 등록, 열람, 공개, 고지제도
l 명예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에서 신상공개제도 검토
l 일명 전자발찌의 문제
l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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