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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

제4주제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

사회과학>법률>주제3
  • 조회817
  • 주차5
  • 차시1
년도/학기
 2013 / 2
강     사
 이준일
저 작 권
  CC BY-NC-SA
등 록 자
 운영자
등록일자
 2013-09-25
첨부파일
 제4주제_간통죄와_성적_자기결정권(2013-2).pdf
원본출처

원본

  • 강의소개
- 간통죄의 개념과 이에 대한 입법례
- 성적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간통죄 검토
-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변화
- 간통죄 존폐에 대한 토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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