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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

제12주제 촛불시위와 집회의 자유

사회과학>법률>주제3
  • 조회609
  • 주차13
  • 차시1
년도/학기
 2013 / 2
강     사
 이준일
저 작 권
  CC BY-NC-SA
등 록 자
 운영자
등록일자
 2013-11-06
첨부파일
 08주-1_제12주제_촛불시위와_집회의_자유(2013-2).pdf
원본출처

원본

  • 강의소개
l 집회의 자유와 시위의 자유의 내용
l 집회의 자유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
l 야간 옥외집회 금지, 중요시설 근처에서 집회금지, 복면착용집회금지,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, 1인 시위 등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현안 검토
l 집회 및 시위의 허용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토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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